2025년 국민연금 개혁 합의 내용(보험률, 크레딧 등)

 

 

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주요 내용은 보험료율을 9%에서 13%로, 소득대체율을 40%에서 43%로 인상하는 것입니다.

 

보다 자세한 2025년 국민연금 개혁 합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국민연금 개혁 합의 내용

✔️최종 합의:

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

 

✔️본회의 통과:

합의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3.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성사되었습니다

 

✔️찬반 결과:

본회의에서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, 반대 40명, 기권 44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

 

 

주요 개혁 내용

✔️보험료율 인상:

보험료율을 현행 9%에서 13%로 인상합니다 3. 2026년부터 매년 0.5%씩 8년간 인상됩니다

 

✔️소득대체율 인상:

소득대체율을 현행 40%에서 43%로 인상합니다 3. 2026년부터 인상됩니다

 

✔️크레딧 확대:

• 출산 크레딧: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추가 가입 기간을 산입합니다. 둘째는 12개월, 셋째는 18개월로 확대하며, 50개월의 상한은 폐지됩니다
• 군 복무 크레딧: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6개월 추가 가입 기간을 산입하던 것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합니다

 

 

추가 논의 사항

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: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안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

2025년 국민연금 개혁 합의는 보험료율과 소득대체율을 조정하고, 출산 및 군 복무 크레딧을 확대하는 내용을 담고 있습니다. 

 

이 개혁안은 국회 본회의를 통과하여 18년 만에 국민연금 모수개혁을 이루어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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